(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16일부터~19일까지 4일간 보호관찰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예탁결재원 나눔재단이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평화교육훈련원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회복과 통합을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회복적 정의란 응보적 정의와는 구별되며 발생한 피해자 당사자(가해자 및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해자를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려는 새로운 갈등치유와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이다.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들이 죽어 나가는 기사를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피하지 말고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죽어 나가지 않게 꼭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초·중·고 10여 년간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는 한 청년이 청중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띄엄 띄엄 말을 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학교나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했다, 수도 없이 자살 시도를 했었다,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너무나 괴롭다는 청년의 말에 섞여, 장내에는 청중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흔히 범죄자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응보’로 해결하는 사법적 정의만으로 피해자와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응보 외에 ‘회복’이 함께 해야 한다. 왜 그럴까? 사법에서의 정의는 사회적 가치가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거나, 적정하게 분배된 사회적 가치를 침탈당하거나 그 누림에 방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시정적 정의’가 핵심을 이룬다. 나아가 사법에서의 시정적 정의는 ‘응보적 측면’과 ‘회복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응보적 측면이란 어떤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가 저지른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복적 측면이란 개개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상태로의 회복이나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