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9

[후기] 2017 제4회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

회복적 정의 운동이 사법영역에서 시작되던 것이 학교를 거쳐 지역사회 운동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웃분쟁조정 등 공공영역에서 민간조정자의 역할과 법적 한계 등을 돌아본 이번 컨퍼런스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었습니다.


초기부터 회복적 사법을 연구해 온 강지명 박사는 이미 한국 사법제도 안에 마련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검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 법원 단계의 화해권고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면서 현행 회복적 사법 제도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희석되지 않고 제도로 안착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일례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의 중요한 정신은 문제해결의 권한 이양을 제3자인 사법 기관에서 당사자에게로 돌려주는 것이며, 이 가운데 핵심 정신은 존중인데, 법원에서의 화해권고제도는 그 용어 자체가 화해를 못박음으로서 존중과 권한 이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사람에게만 독특하게 발현되는 또 다른 정의관으로 교육적 정의를 언급하며, 교육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교육적 목적에서라면 강요해도 좋다라는 신념이 교육자나 부모, 나아가서 유교 전통에서 연장자들에게 깔려있어, 진정한 존중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지현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임에도 회복적 사법운동, 특히 당사자 간 대화모임을 이끄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이웃간 분쟁에 민간 조정자가 어느선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정과 변호사법 사이의 긴장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교사부터 상담가, 지역사회 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복적 정의 실천가들이 모였으며, 1부 발표이후 서클로 모여 한국사회에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관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4회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KARJ’ 에서 지속해 온 ‘알자RJA 배움터’의 결산이자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알자 시즌5에서 회복적 사법에 대해 연속 발제를 했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그간 배움을 정리했고, 이 내용을 받아 다음 알자 시즌에서는 회복적 도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정용진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