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6

회복적 사법정의 정책과 프로그램 (데니엘 W. 벤 네스)

데니엘 W. 벤 네스 (Daniel W. Van Ness)
이재영 역

 
몇 년 전, 범죄학자 Michael Tonry는 미 정부가 네 가지 경쟁적 양형과 교정의 정책 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정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 부정기형은 판사가 사건별 특성에 따라 가석방등 다양한 양형을 내리는 것이다. 둘째, 구조화된 양형인데 이는 특정 범죄는 어떤 구금형을 받는지 양형지침서를 만들어놓는 감옥과 사회공동체에 기반을 두는 판결이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은 양형이 결정되는 당시의 교정능력과 수감시설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셋째, 위험감수 양형은 새로운 범죄자의 경우 예방적 관점에서 근접 보호관찰을 제공하여 사회공동체의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 넷째, 공동체/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자가 그들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관련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복적 치료에 열려있는 것을 강조한다. [본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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